법령 군법회의법 제2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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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29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86년

1. 대법원 1986. 5. 2. 선고 85모46 판결
  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6.7.15.(780),889]
 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군법회의법

1980년

2. 대법원 1980. 9. 2. 자 80도18 결정
  [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0.15.(642),13138]
  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군법회의법

1979년

3. 대법원 1979. 12. 12. 자 79모41 결정
  [재정신청][집27(3)형,53;공1980.2.15.(626) 12499]
   재정신청
   군법회의법